A씨, 일본 성인만화 번역 및 인터넷 게시

회사원 A씨는 2014년경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의 스캔본을 다운로드한 뒤, 대사와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게시한 만화가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물이 아니라 가상의 창작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청법이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의 범위에는 실사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유포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 복제와 무단 배포가 가능하여 오프라인 종이책 유포보다 파급력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