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청법 가상 성착취물 처벌 조항 합헌 결정

2026-06-28, 헌법재판소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6월 24일 심판에서 영리 목적 배포(제11조 제2항)와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제11조 제5항)를 처벌하는 규정이 합헌이라고 전원 일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가상 이미지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이는 시청자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해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상상력에 기반해 극단적인 상황을 쉽게 묘사할 수 있어 표현의 제약이 적으며, 장르적 허용이라는 인식 아래 폭력성이나 음란성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 실존 인물 이미지를 활용한 가상 성착취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제 대상을 실제 아동·청소년으로만 한정할 경우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규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단순 소지 역시 수요를 창출해 공급과 확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법관이 양형 조건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