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궁-II 수출과 우크라이나 지원 거부의 형평성 논란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1월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II 총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로 보도됐으며, 당시 한국 방산 수출에서 단일 유도무기 기준 최대 규모로 소개됐다.

이 계약은 이후 천궁-II의 중동 운용 확대와 우크라이나의 한국 무기 수출 정책 비판을 설명하는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는 2022년 4월 8일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대공무기체계 지원 가능성을 문의했다. 한겨레는 국방부 브리핑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쪽이 구체적인 무기체계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욱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대비태세 영향을 이유로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2022년 4월 8일 한국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대공무기체계 지원 가능성을 문의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요청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유지하고 있다.

UAE가 운용하는 천궁-II는 2024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뒤 이란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에서 96%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뉴스1과 더구루는 이 성과가 알려지며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의 도입 검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우크라이나 군사매체가 천궁-II의 성능은 인정하면서도 생산량과 공급망 한계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포로로 잡은 북한 군인 2명이 2025년 1월에 공개적으로 확인된 이후, 2026년 7월 8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 부대에서 한국 대통령 이재명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만나 이 두 북한 포로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향후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이 두 포로가 남한 정착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천궁-II 수출 요청을 거절한 반면,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와는 신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6년 1월, PD수첩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을 직접 인터뷰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뒤 1,000명 규모의 포로 교환 명단에서 강제 북송을 우려해 제외된 상황이었다.

인터뷰에서 두 포로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자유의사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8일, 터키 안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 부속 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 2명의 귀순 의사를 논의했다.

이 두 명의 북한군 포로는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획된 사실이 공개돼 왔으며, 최근 한국 정부는 두 포로가 남한 정착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양국 지도자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포로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양국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6년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 형태의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내용은 (1)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북한이나 러시아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것, (2) 두 사람이 한국행을 희망하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3)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해 이들의 생명·신체·정신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대상은 지난해 말부터 언론 인터뷰와 자필 편지로 귀순 의사를 밝힌 리모 씨(27세)와 백모 씨(22세)이며, 이들은 수용소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 위험’이라며 자결을 시도하고, 가족이 최고사령관의 명령 위반으로 위험에 처했음을 호소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후에 본국 송환이 원칙이며, 러시아는 포로 교환 과정에서 이 두 명을 포함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