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궁-II 수출과 우크라이나 지원 거부의 형평성 논란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1월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II 총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로 보도됐으며, 당시 한국 방산 수출에서 단일 유도무기 기준 최대 규모로 소개됐다. 이 계약은 이후 천궁-II의 중동 운용 확대와 우크라이나의 한국 무기 수출 정책 비판을 설명하는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는 2022년 4월 8일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대공무기체계 지원 가능성을 문의했다. 한겨레는 국방부 브리핑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쪽이 구체적인 무기체계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욱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대비태세 영향을 이유로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2022년 4월 8일 한국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대공무기체계 지원 가능성을 문의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요청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유지하고 있다.

UAE가 운용하는 천궁-II는 2024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뒤 이란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에서 96%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뉴스1과 더구루는 이 성과가 알려지며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의 도입 검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우크라이나 군사매체가 천궁-II의 성능은 인정하면서도 생산량과 공급망 한계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천궁-II 수출 요청을 거절한 반면,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와는 신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은 UAE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군 비축분 중 천궁-II 유도탄 30여 발을 C-17 수송기로 긴급 조기 인도한 것으로 보도됐다. UAE는 2022년 1월 천궁-II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는 UAE에서 천궁-II가 이란 탄도미사일 대응에 활용됐다는 보도와 함께 우크라이나 매체의 형평성 비판 맥락에서 언급됐다.

2026년 6월 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안보 및 재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