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한국의 '전쟁 중 국가 무기 수출 금지'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됐는가?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전쟁 중인 자국에는 천궁-II 공급을 거부하면서 UAE에는 수출을 계속하고 카타르·쿠웨이트와 계약을 준비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우우크라이나 측
한한국 측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관련 법적 제한을 우크라이나 사안에 적용한 것이며, 직접적인 치명적 무기 제공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 입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살상 군수물자와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유지하고, 전쟁 당사국에 대한 직접 무기 수출은 기존 원칙과 충돌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