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AE, 천궁-II 10개 포대 35억 달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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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UAE는 2022년 1월 천궁-II 10개 포대(배터리)를 35억 달러 규모로 계약했다.
  2. 2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1월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II 총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3. 3계약 규모는 35억 달러로 보도됐으며, 당시 한국 방산 수출에서 단일 유도무기 기준 최대 규모로 소개됐다.

사건 내용

UAE는 2022년 1월 천궁-II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3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천궁-II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방공 자산이다. 보도들에 따르면 UAE 계약은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수출 기준 최대 규모로 평가됐다.

이후 UAE 도입분은 2024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2026년 우크라이나 매체와 국내 보도에서 한국의 천궁-II 중동 수출 확대를 논의할 때 반복적으로 인용된 기준 사례가 됐다.

결
현황진행중

UAE의 2022년 1월 천궁-II 10개 포대, 35억 달러 계약 체결은 여러 보도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사실관계다.

쟁점 01사실

한국의 '전쟁 중 국가 무기 수출 금지'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됐는가?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전쟁 중인 자국에는 천궁-II 공급을 거부하면서 UAE에는 수출을 계속하고 카타르·쿠웨이트와 계약을 준비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우우크라이나 측
UAE가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도 천궁-II 수출이 진행됐으므로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우크라이나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중 국가라는 이유로 천궁-II 공급을 거부하면서, 중동 분쟁 위험이 있는 국가들과는 수출을 추진하거나 기존 계약을 이행한 점을 문제 삼는다.

출처출처
한한국 측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관련 법적 제한을 우크라이나 사안에 적용한 것이며, 직접적인 치명적 무기 제공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 입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살상 군수물자와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유지하고, 전쟁 당사국에 대한 직접 무기 수출은 기존 원칙과 충돌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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