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펜스 익스프레스, 한국 천궁-II 중동 수출 준비 및 우크라이나 거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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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 수출을 거부했으나 카타르·쿠웨이트 등 중동 두 곳과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2. 2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026년 5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는 천궁-II 수출을 거부하면서 카타르·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와 신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 3매체는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요청을 거절했으나, UAE 등 중동 지역 수출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의 천궁-II 수출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후 방공망 보강을 위해 천궁-II 도입을 원했지만,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판매 제한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서 매체는 한국이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 두 곳과 천궁-II 신규 계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국내 매체들은 이 보도를 인용해, UAE가 2022년 천궁-II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실전 배치와 이란 탄도미사일 대응 사례가 알려지면서 중동 지역의 관심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핵심 문제 제기는 한국의 수출 기준이 일관적인지 여부다.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중인 국가라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하면서도, 이란과 긴장이 이어진 중동 국가에는 수출을 추진하거나 공급을 이어갔다는 비판이다.

다만 관련 내용은 주로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문제 제기와 이를 인용한 국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안이다. 실제 계약 체결 여부, 한국 정부의 공식 판단, 각국과의 협상 상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황진행중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보도는 한국의 천궁-II 수출 정책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국가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한다.

쟁점 01사실

한국의 '전쟁 중 국가 무기 수출 금지'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됐는가?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전쟁 중인 자국에는 천궁-II 공급을 거부하면서 UAE에는 수출을 계속하고 카타르·쿠웨이트와 계약을 준비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측
UAE가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도 천궁-II 수출이 진행됐으므로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우크라이나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중 국가라는 이유로 천궁-II 공급을 거부하면서, 중동 분쟁 위험이 있는 국가들과는 수출을 추진하거나 기존 계약을 이행한 점을 문제 삼는다.

한국 측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관련 법적 제한을 우크라이나 사안에 적용한 것이며, 직접적인 치명적 무기 제공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 입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살상 군수물자와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유지하고, 전쟁 당사국에 대한 직접 무기 수출은 기존 원칙과 충돌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