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한국의 '전쟁 중 국가 무기 수출 금지'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됐는가?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전쟁 중인 자국에는 천궁-II 공급을 거부하면서 UAE에는 수출을 계속하고 카타르·쿠웨이트와 계약을 준비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UAE의 천궁-II 요격 성과는 한국산 방공체계의 실전 검증 사례로 부각됐지만, 패트리엇 대체 가능성은 생산 능력과 공급 속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평가됐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전쟁 중인 자국에는 천궁-II 공급을 거부하면서 UAE에는 수출을 계속하고 카타르·쿠웨이트와 계약을 준비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