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전망을 두고, 정부 지원과 국민 세금이 성장 기반이 된 만큼 일부를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과 정당한 노동 보상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세액 공제, 저리 대출, 용수와 전력 인프라 등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므로 성과의 일부를 지역화폐 지급이나 사회 환원 방식으로 나눠야 한다고 본다.
KBS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가 총 6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성장의 토대였다는 논리가 분배 요구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성과급은 직원들이 만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이를 제한하거나 환원을 요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KBS는 반론 측이 성과급 제한이나 환원 요구를 재산권 침해로 보고, 성과가 나온 뒤 뒤늦게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