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대미 투자 이행 요구하며 관세 인상 압박

2024년 현재,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승인받은 47억 4,500만 달러 보조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일러 시장 등 현지 관계자들도 연방정부의 지급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보조금 집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반도체 수입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해 관세율을 전면 10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YTN 기사로 확인됐다.

2026년 1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 기술 공급망이나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특정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전반에 관세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2026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투자 관련 입법을 지연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026년 7월 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립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6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미이행에 대한 불만과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을 담은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