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에서 서훈 징역 1년 6개월·김홍희 징역 2년 구형

2026년 5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국가의 공적 신뢰를 훼손했고,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발표된 수사 결과가 허위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은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지다. 최종 선고는 2026년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