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이 계엄의 정당화 명분으로 활용된 정황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을 담은 포고령이 발표됐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정부는 같은 날 새벽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김 장관은 전군에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지휘부 차원에서 내려진 대응으로 보도됐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7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구를 모두 폐쇄했다. 이 조치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입도 불허됐고,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사령부는 같은 날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집회 금지와 위반자에 대한 체포·구금·압수수색 가능 조치 등이 포함됐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뉴스타파는 밤 11시 40분 무장 병력을 태운 군헬기가 국회 헬기장에 착륙했고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내렸다고 보도했다. 국회기록원 개요도 계엄사령부가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190명이 참여했고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기록원은 가결 시각을 01시 01분경으로 기록했다. 결의안 가결 뒤 국회에 진입했던 군경 인력이 철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국회가 같은 날 01시 0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철수했다. 대통령실은 04시 26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은 최종 해제됐다.

종합특검팀은 2026년 4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흘 뒤인 4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1차 소환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026년 5월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통보 대상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6년 6월 1일 오전 10시 2차 종합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앞서 출석 통보가 무산된 뒤 조율을 거쳐 이날 첫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