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대통령,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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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2~27분경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건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선포 이유로 제시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군은 계엄사령부 체제로 전환됐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집회 금지, 계엄법상 강제처분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철수했고,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를 발표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은 최종 해제됐다.

현황진행중

1979년 이후 처음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와 정부 의결을 거쳐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미확인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 계엄군 배치가 국회보다 많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용이었다고 밝혔다는 주장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된 숫자가 국회에 배치된 숫자보다 많았으며, 이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미확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창업일보 블로그에 게재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표결 당일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의결정족수가 이미 확보돼 방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국무총리·정무수석과의 통화에서도 표결 관련 언급이 없었고, 의총 장소가 국회 출입 통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당사로 이동했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추경호는 이어 표결 직후 새벽에 대통령비서실에 계엄 해제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등, 방해 대신 해제 촉구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미확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사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창업일보 블로그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025년 9월 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도록 사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표결이 국민의힘의 방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정무수석, 국무총리와의 통화 내용에는 표결 방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의총 장소가 일시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옮겨진 것은 국회 출입 통제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곧바로 국회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출처는 민주당의 의혹을 허위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확인

정치권 및 언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특검법 발의 압박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분석한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정치권과 언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 발의 압박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장 및 중앙지검장, 일부 검사들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의혹이 있다.

블로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장·중앙지검장·일부 검사의 탄핵안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 계획을 건의했으며,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한 몇몇 고교 동문·친윤 인사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일 국무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논의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미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인한 수세와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해석이 있다.

해당 블로그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고 지지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일부 인사의 탄핵·탄핵안을 막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계엄령 선포에 포함됐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미확인

비상계엄 계획이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같은 고교 출신 소수 군 인사들에게 공유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비상계엄 계획은 매우 소수의 인원에게만 공유됐으며, 그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고교 출신 군 인사들이 포함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로서 계획의 핵심 인물로 언급됐으며, 같은 고교 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해당 계획은 당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