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교사 형사책임 논란

춘천 초등학교 6학년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후진 버스에 치여 사망.

야외 물놀이 중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

춘천지법 1심에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인솔보조교사는 무죄.

춘천지법 형사1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월 선고유예를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인솔교사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소풍·수학여행 기피를 ‘책임 회피’로 지적하며 ‘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면 안 된다’ 비유 사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조연맹이 과도한 형사책임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학교 53.4%, 응답 교사 89.6%가 형사책임 불안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