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정책
현장체험학습 위축, 교사 형사책임 때문인가?
2026년 4월 전교조 조사, 숙박형 실시 53.4%·교사 89.6% 불안 호소
교교원단체 책임 회피 주장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학교 53.4%, 응답 교사 89.6%가 형사책임 불안 호소
형형평성·국민정서 반대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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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체험학습 중단 학교도 7.3%에 달했다.
사건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26년 4월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숙박형 체험학습은 전체 학교의 53.4%만 실시되고 있고, 응답 교사의 89.6%가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황진행중
실태조사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이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핵심 원인임을 수치로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