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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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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8월 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2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대법관 퇴직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3. 3별도로 대법관 재직 시절 김만배와의 접촉이 '재판 거래' 의혹으로 거론됐지만 이는 별도 사건으로 분리해 다루며, 본 토픽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한정한다.
결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8월 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대법관 퇴직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별도로 대법관 재직 시절 김만배와의 접촉이 '재판 거래' 의혹으로 거론됐지만 이는 별도 사건으로 분리해 다루며, 본 토픽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