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수정안 제시 및 격차 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을 8,59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 11월 7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고시가 안내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2025년 대비 2.9% 인상된 10,32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 2천 원을, 경영계는 기존 수준인 1만 32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인 2026년 6월 29일을 넘겼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률을 두고 큰 견해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 제출 및 구체적인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4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 1700원을, 경영계는 1만 410원을 각각 제시하며 격차를 1290원으로 좁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7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1500원, 경영계는 1만 440원을 각각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의 격차는 1060원까지 좁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