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및 1차 수정안 논의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2026-09-16

3줄 요약

TL;DR

1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2026년 6월 30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노동계는 생존권 보장과 내수 회복을 위해 시급 1만 2000원(16.3%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 입장을 고수하며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3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며 의견 차이를 좁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건 내용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및 현황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 후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가 법정 기한이었으나, 노사 간의 극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

노동계: 내수 침체 극복과 노동자의 최소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급 1만 2000원으로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실제 인건비 부담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피력하며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논의 및 전망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168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는 노동부에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

현황진행중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생존권 보장과 경영난이라는 핵심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 공익위원의 중재와 최종 합의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01사실

2027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인상안과 동결 및 소폭 인상안을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노동계 (생존권 보장)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노동자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며, 이는 내수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초 1만 2000원을 요구했으나 협상을 통해 1만 1700원(4차), 1만 1500원(5차) 등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경경영계 (경영난 고려)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실제 인건비 부담이 매우 높으며,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초 동결안을 제시한 후 1만 410원(4차), 1만 440원(5차) 등으로 소폭 상향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