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안건은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 수준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및 경영계의 입장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지불 능력이 낮은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차등 적용과 정책적 보완책(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87%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조차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부결로 인해 인건비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의 변화와 역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용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쪼개기 고용 확산: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무인화 전환 가속: 키오스크, 무인 계산대 등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고용의 질 악화: 정규직 채용이 감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욱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내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