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2027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 제시

2027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1. 노사 제시 금액 및 변동 추이

• 노동계: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 1700원(전년 대비 13.4%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초 요구안인 1만 2000원에서 300원 낮춘 금액입니다.
• 경영계: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 410원(전년 대비 0.9%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초 동결안에서 90원을 올린 수준입니다.
• 격차 변화: 노사 간 요구액 차이는 최초 1680원에서 4차 수정안 기준 1290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

노동계 주장

•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인 중위소득과 비슷해질 만큼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주장

• 높은 폐업 사업자 수와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등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축소와 사업 지속 불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전망

• 심의 촉진구간: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 설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종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2027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