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도과

법정 심의 기한 도과 및 현황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하나, 2027년도 적용분 심의 기한인 2026년 6월 29일을 넘겼습니다. 이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에서부터 큰 격차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

• 노동계: 내수 침체 극복과 노동자의 최소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12,000원을 요구했으며, 이후 수정안을 통해 금액을 소폭 낮추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실제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며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논의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는 매우 적으며, 이는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적 결함이 거론됩니다.

• 결정 방식의 한계: 노사 합의 실패 시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에 의존하는 '거수기 방식'의 결정 구조
• 객관적 기준 부재: 주요 선진국(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달리 명문화된 임금 산정 공식이나 객관적 통계 지표가 부족함
• 전문성 부족: 단순한 노사 대립을 넘어 경제 및 고용 지표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전문가 참여 확대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