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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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5일, 서울고법은 서훈·김홍희(및 박지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 2법원은 절차적·내용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3상고를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을 혐의에서 벗겨냈다.
사건 내용
서울고법,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선고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서울고등법원은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을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확정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형사적 책임을 종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