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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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6월 18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건의 재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내용
2022년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뒤 서울중앙지법이 2023년 9월 14일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23도13537 재상고를 기각했다.
현황진행중
초음파 사건의 최종 절차는 2024년 재상고 기각이다. 공개 판결문 원문은 확인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명시한 다음 날 보도로 결과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