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하하청업체 및 피아크건설
피아크건설 측은 이승기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해 하청업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청업체 A씨는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를 근거로 이승기에게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
피아크건설 측은 이승기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해 하청업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청업체 A씨는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를 근거로 이승기에게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