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 이후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며 투자자 손실을 키우자,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수위를 놓고 대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7월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주식+현금' 1천만 원에서 '현금만'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단위를 20주로 변경하며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는 1차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스피 폭락과 서킷브레이커 빈번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상품을 지목하며, 김용범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의 즉각적인 경질과 상품의 강제 상장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순자산 미달이나 기초지수 추종 실패 등 현행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 폐지가 불가능하며, 청산 시 투자 손실이 확정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맞섰다.
결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차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7월 29일 2차 보완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빈번 거래자에 대한 징벌적 거래비용 부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당국은 과거 기본예탁금 도입 후에도 투기 수요가 잡히지 않자 LP 호가 제한을 통해 시장을 사실상 사장시켰던 ELW(주식워런트증권) 규제 사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며, 투자자가 스스로 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고강도 규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법적 상장폐지 요건 미비로 강제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LP 호가 제한 등 과거 ELW 사례를 벤치마킹한 고강도 규제로 시장 위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6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산하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운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ETF’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과장 마케팅에 대한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필요 시 레버리지 배율 축소·예탁금 추가 상향(최대 5천만원) 등 보완 조치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 적용해 레버리지 상품 매수를 제한하고, 8월 19일부터는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증권·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락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상품 도입을 주도했음에도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 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앞서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키웠을 수는 있으나 이를 유일한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응책으로 7월 31일부터 해당 상품의 신규 및 추가 매수 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2010~2012년 시행된 주식워런트증권(ELW) 규제 사례를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제도와 교육 이수 의무화를 도입했으나 투기 수요가 잡히지 않자,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단행해 시장을 사실상 붕괴시킨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1차 보완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도입 등 2차 보완책을 추진하며 특단의 대책을 구상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상품 성격이 다른 ELW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상품 폐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