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본시장특별위원회, ETF 명칭 사용 지양 및 마케팅 자율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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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7일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변동성 문제를 논의하고 ‘ETF’ 명칭 사용을 자율적으로 지양하기로 했다.
- 2레버리지 배율 축소와 예탁금 추가 상향(최대 5천만원) 등 보완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37월 31일부터 현금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즉각적인 규제 강화가 시행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산하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운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ETF’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과장 마케팅에 대한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필요 시 레버리지 배율 축소·예탁금 추가 상향(최대 5천만원) 등 보완 조치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 적용해 레버리지 상품 매수를 제한하고, 8월 19일부터는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증권·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위원회는 현행 방안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예탁금 추가 인상이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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