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규제영향평가 누락·도입 과정 로비 의혹
언론 보도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의 영향평가 설명 차이 및 정치권의 특검 요구를 전한다. 로비나 이해충돌이 실제로 확인됐다는 수사·판결 자료는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 관리를 위한 배율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률이 상장일 기준 최대 60%에 달하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운용사가 시장 변동성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최대 2배 범위 내에서 매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홍콩의 '유연한 레버리지 구조'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배율 조정 방식이 변동성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배율을 조정하려면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제약이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수익자 총회 관련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단순 예탁금 규제를 넘어 상품 구조(배율)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언론 보도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의 영향평가 설명 차이 및 정치권의 특검 요구를 전한다. 로비나 이해충돌이 실제로 확인됐다는 수사·판결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