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요구
3줄 요약
TL;DR- 1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26년 7월 29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레버리지 ETF 참사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 2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 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락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었다.
사건 내용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26년 7월 29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레버리지 ETF 참사 주범'으로 지칭하며 즉각적인 경질과 경제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고 지수가 폭락한 상황을 '롤러코스피'라고 규정하며, 현재의 시장 혼란을 야기한 '정책 장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락하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하면서 촉발되었다. 투자자 단체인 '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은 국회의사당 앞에 근조화환을 배치하고 상품 폐지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해당 상품은 기초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하락 시 손실이 두 배로 불어나는 고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도드라지게 했을 수는 있지만, 증시 급락의 모든 원인이 이 상품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중국 반도체 업체의 추격 등 구조적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투자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및 추가 매수 개인투자자에게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레버리지 배율 하향 조정과 전문투자자 한정 매수 허용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인사 조치 요구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