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에 대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성매매 강요 혐의로 13년 형을 받고, 치료 및 취업 제한 등 부가 조치를 받으며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2026년 7월 26일, 중학교 동창인 B씨를 장기간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B씨에게 약 5,700만원을 갈취했으며, 이는 ‘매월 30만원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금액이 두 배씩 늘어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압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B씨에게 2,000여 차례에 달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6년 7월 26일,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적 능력이 낮은 중학교 동창 B씨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5,700만원을 갈취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2,000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해 약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당시 남편이던 C씨와 공모해 B씨에게 허위 해외 명의도용 문제 해결을 빙자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는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 A씨가 공모인 C씨에 의해 범행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해 무죄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형이 2년 감경된 13년이 확정되었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