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성매매 강요 및 갈취 가해자의 2심 감형 논란

수원고법 형사14부는 2026년 7월 26일, 중학교 동창인 B씨를 장기간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B씨에게 약 5,700만원을 갈취했으며, 이는 ‘매월 30만원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금액이 두 배씩 늘어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압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B씨에게 2,000여 차례에 달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6년 7월 26일,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적 능력이 낮은 중학교 동창 B씨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5,700만원을 갈취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2,000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해 약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당시 남편이던 C씨와 공모해 B씨에게 허위 해외 명의도용 문제 해결을 빙자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는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 A씨가 공모인 C씨에 의해 범행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해 무죄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형이 2년 감경된 13년이 확정되었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2026년 7월 26일에 A씨가 B씨를 감금하고 위협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같은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전반적인 형량을 감경해 징역 13년을 확정하였다.

2026년 2~3월,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은혜)가 담당한 성매매 강요·사기 등 사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해당 사건은 20대 여성 A와 남편 B가 피고인으로, 성매매 강요와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1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증거 재검토·공범 진술 탄핵 등의 전략을 통해 유죄를 입증한 것이 평가되었다. 대검찰청은 이와 같은 검찰·재판부의 협력과 피해자 지원을 높이 평가해 사례를 선정하였다.

2026년 4월 20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중학교 동창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30대)에 각각 징역 15년·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으며, 공범 C씨 등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며, 피해자의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2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는 A(20대 여성)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의 징역 15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학교 동창 B로부터 약 5,700만 원을 갈취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해 약 2억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성매매 강요 혐의는 공범 C에 의해 배제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