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A씨 징역 15년 및 남편 C씨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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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04.20,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15년, 남편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2두 사람은 가스라이팅·성매매 강요·사기·감금 등 다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3법원은 치료 프로그램·정보 공개·취업 제한 등을 추가 명령하며 엄정히 처벌했다.
사건 내용
2026년 4월 20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중학교 동창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30대)에 각각 징역 15년·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으며, 공범 C씨 등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며, 피해자의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피고인들의 중대한 범죄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고통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향후 동일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법적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