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하 특전사 투입 및 내란 가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2·3 내란과 관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2026년 7월 24일 제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026년 7월 24일, 곽종근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제1심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이는 곽종근이 내란죄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인정받은 사례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025년 3월 25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 작전 참여를 국헌 문란으로 인정하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특검은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