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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내란 사태: 탄핵·파면·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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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하 특전사 투입 및 내란 가담
정치
곽종근, 군사법원에 국헌 문란 인정 의견서 제출
곽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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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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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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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025년 3월 25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 작전 참여를 국헌 문란으로 인정하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결
현황
진행중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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