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12·3 비상계엄 및 국회 봉쇄 작전의 정당성과 목적은 무엇인가?
비상계엄 하에 이루어진 국회 봉쇄 및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가 정당한 명령 수행이었는지, 아니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였는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위위헌적 내란 가담 및 책임론
정정당한 명령 수행 및 무죄론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김현태 전 단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 건물 봉쇄를 수행한 것이 전부이며, 내란에 대한 인식 없이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