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 처분

검찰의 불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발 배경 및 쟁점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직접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최종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습니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번복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판결 흐름

이번 불기소 처분은 사건 관련 주요 인사들의 무죄 판결과 궤를 같이합니다.

• 무죄 확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1심 무죄 후 검찰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무죄 판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5년 9월, 이대준 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