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번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는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재재선거 불가 (선관위/민주당)
이번 투표용지 부족 상황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표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이 법적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전전면 재선거 요구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전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므로 진상 규명을 위한 재선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을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와 함께 재선거 및 선관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