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MOU 체결과 초기 파행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법에 따라 어떠한 대가 없이 모든 선박에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는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통행료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자유로운 통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따라서 이란이 사전 협의 없이 선박을 공격한 것은 MOU가 보장한 안전한 통행을 위반한 행위라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협 내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보복 조치를 정당화한다.

이란은 MOU의 모호한 표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60일 동안만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이란은 자체적으로 안전한 항로와 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해석에 비추어 이란은 협의 없이 항행한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에 대해 드론 공격을 시행했으며, 미국이 통행료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강요하고 해협을 봉쇄하려는 행위는 MOU의 후속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의 통제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미국은 종전 양해각서(MOU) 5항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란이 해협에 대해 배타적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란이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국제항로를 방해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미국은 이와 같은 이란의 통제 주장에 대응해 이란의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해협 일대와 인근 이란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을 지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5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란은 오만 및 주변국과 협의해 해협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며, 이미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을 출범시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자국 연안을 따라 지정된 항로만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란은 통제권에서 벗어난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드론 및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실제로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