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과 통항 조건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미미국
미국은 종전 양해각서(MOU) 5항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란이 해협에 대해 배타적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란이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국제항로를 방해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미국은 이와 같은 이란의 통제 주장에 대응해 이란의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해협 일대와 인근 이란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을 지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종전 양해각서(MOU) 5항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란이 해협에 대해 배타적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란이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국제항로를 방해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미국은 이와 같은 이란의 통제 주장에 대응해 이란의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해협 일대와 인근 이란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을 지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이란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5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란은 오만 및 주변국과 협의해 해협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며, 이미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을 출범시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자국 연안을 따라 지정된 항로만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란은 통제권에서 벗어난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드론 및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실제로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5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란은 오만 및 주변국과 협의해 해협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며, 이미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을 출범시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자국 연안을 따라 지정된 항로만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란은 통제권에서 벗어난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드론 및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실제로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