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미미국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법에 따라 어떠한 대가 없이 모든 선박에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는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통행료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자유로운 통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따라서 이란이 사전 협의 없이 선박을 공격한 것은 MOU가 보장한 안전한 통행을 위반한 행위라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협 내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보복 조치를 정당화한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법에 따라 어떠한 대가 없이 모든 선박에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는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통행료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자유로운 통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따라서 이란이 사전 협의 없이 선박을 공격한 것은 MOU가 보장한 안전한 통행을 위반한 행위라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협 내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보복 조치를 정당화한다.
이이란
이란은 MOU의 모호한 표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60일 동안만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이란은 자체적으로 안전한 항로와 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해석에 비추어 이란은 협의 없이 항행한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에 대해 드론 공격을 시행했으며, 미국이 통행료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강요하고 해협을 봉쇄하려는 행위는 MOU의 후속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의 통제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란은 MOU의 모호한 표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60일 동안만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이란은 자체적으로 안전한 항로와 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해석에 비추어 이란은 협의 없이 항행한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에 대해 드론 공격을 시행했으며, 미국이 통행료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강요하고 해협을 봉쇄하려는 행위는 MOU의 후속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의 통제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