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 여야 합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의 합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추천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했다. 여야는 기존의 단독 추천 방식 대신 상호 검증과 동의 과정을 거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검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국회 내 국민추천위를 통해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수사 범위와 기간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관위 특검 수사 대상에 서버와 관련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방송 중계 거부를 비판하며 서버 압수수색을 포함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투표율 전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밀실 기각으로 끝낼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착수를 언급하며 국정조사 기한 연장과 특검 병행 추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및 데이터 조작 의혹을 지적하며 전국의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종합 특검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직원의 조작 사례와 낮아진 기관 신뢰를 거론하며 국정조사 연장과 성역 없는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국회가 2026년 7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용지 부족 사태와 전산 조작 의혹, 선관위 내부의 채용 비리 및 외유성 출장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여야는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 세부 쟁점에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며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또한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해 재검표와 추가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6년 7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국조특위는 연장된 기간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를 실시하고 전산 시스템 조작 정황을 집중 조사한다. 여야는 재검표 실시일을 8월 18일로 잠정 합의했으나,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 출범 이후 수사 상황과 연계해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26년 7월 30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합의했다.

양측은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함 재검표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했다. 이번 합의로 선관위 관련 의혹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합의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되어 조문화 작업을 거친 뒤 7월 30일 오후 본회의 처리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