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본회의,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간 30일 연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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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회는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 2국조특위는 연장된 기간 동안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와 전산 조작 의혹 조사를 진행한다.
  3. 3국회는 2026년 7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사건 내용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 및 향후 일정

국회는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25명 전원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로써 8월 1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은 8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주요 조사 계획

국조특위는 연장된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공개 재검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 장을 대상으로 재검표를 실시한다. 재검표일은 8월 18일로 잠정 합의했다.
  • 의혹 조사: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 조작 정황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다.
  • 세부 일정: 8월 10일 3차 청문회, 18일 현장 검증을 거쳐 28일에 국정조사 경과보고서 채택 및 증인 고발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검법과의 연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국조특위는 재검표 일정을 특검 수사와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하의 공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재검표를 주장해 양측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현황진행중

국회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특검 수사와 연계하여 투표지 재검표 및 최종 보고서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