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수사 대상 및 범위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2026년 7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합의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했다.

이와 동시에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7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의 재검표를 위해 보관 상태 점검, 참관인 선정, 촬영 및 기록 방식 설정 등 사전 절차를 마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합의를 통해 선관위 의혹 조사는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1. 국정조사: 국회가 관계자를 호출해 선거 관리 과정과 제도적 문제를 확인하고 시스템 개선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절차다.
2. 특별검사: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계좌 및 통신 자료 확보 등 강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히고 기소하는 형사 절차다.

특히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에서는 투표지 수와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 개표 결과의 정확한 기록, 무효표 판정의 적절성, 투표함 보관 및 이동 과정의 무결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재검표 결과와 수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합의된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문화 작업을 거쳐 7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