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선관위 특검법' 가결

선관위 특검법 가결 및 수사 범위

국회는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주요 수사 대상: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부실 선거 관리 의혹
•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전산 입력 오류 및 통계 조작 의혹
• 선관위 관계자의 사건 축소·은폐, 외유성 출장, 채용 비리, 수의계약 유착 의혹
•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

특검 구성 및 운영 체계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한다. 기본 90일 수사 후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인력 규모: 특별검사 1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총 165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 임명 방식: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을 추천하면,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이 중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국회는 선관위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당초 8월 1일에서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재검표 계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해 8월 18일 공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향후 일정: 8월 10일 3차 청문회를 거쳐 28일 국정조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증인 고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재검표 일정은 특검 출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