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및 중앙·지역 선관위 강제수사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법무부, 노태악 전 위원장 및 허철훈 전 사무총장 출국금지 조치, 검경 합동수사본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앙선관위 등 7곳 1차 압수수색 등이 이어졌다.
  2. 2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6월 9일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3. 3합수본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 및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1,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건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6월 7일 엑스를 통해 책임 소재 규명과 전모 파악을 지시함에 따라, 6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12명과 경찰 15명으로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았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행정적 착오 여부와 조직적 고의성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월 11일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예산 자료, 내부 회의 문건 및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6월 24일에는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해 투표용지 수급과 보고 절차, 현장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동시에 합수본은 현장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했다.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관리원과 서울 지역 투표소 공무원 등 다수를 조사하여 상급 기관 보고 방식과 유권자 안내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현황진행중

합수본은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수급 및 보고 절차 관련 자료와 실무자 진술을 확보했다.

2026
06.15
⚖️
06.16
⚖️
06.19
⚖️
06.23
⚖️
06.24
⚖️
06.--
⚖️
06.--
⚖️
06.--
📌
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