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태악 전 위원장 및 허철훈 전 사무총장 출국금지 조치

법무부가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요청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의사결정 책임자들의 해외 도피를 막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됐다. 합수본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용지 부족이 발생한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여 서버 자료와 투표록,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

현재 수사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유권자 수의 50%로 낮춘 결정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부족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뒤늦게 인지한 보고 체계의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합수본은 실무진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상급 책임자들을 소환해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