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상대로 출국정지 조치를 새로 내렸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기존의 수사 목적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함과 동시에, 형사재판 공소 제기를 사유로 한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그 기간을 8월 15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조치는 모스 탄 전 교수가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해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리고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이번 조치가 기존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이자 처분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은 별도의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국정지 사유 변경의 적절성과 행정처분 남용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년원 수감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거나 이로 인해 진학을 못 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하며 관련 주장이 거짓임을 확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소에 따라 기존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 목적의 새로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모스 탄 측은 행정 처분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해 출국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을 갱신했다. 기존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는 7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기소로 사유가 변경됨에 따라 8월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행정 처분 남용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