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 명예훼손 기소 및 출국정지 갱신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년원 수감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거나 이로 인해 진학을 못 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하며 관련 주장이 거짓임을 확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소에 따라 기존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 목적의 새로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모스 탄 측은 행정 처분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해 출국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2026년 7월 16일 모스 탄 전 교수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앞서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조치를 받는 등 수사 대상이 되었다. 검찰은 그가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공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기소 근거로 삼았다. 이번 기소로 인해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정식 공판 단계로 전환되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을 갱신했다. 기존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는 7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기소로 사유가 변경됨에 따라 8월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행정 처분 남용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