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스 탄 출국정지 갱신 및 기간 연장

출국정지 조치 변경 및 연장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대상으로 기존에 적용 중이던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같은 날 형사재판 공소 제기를 사유로 한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출국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5일까지로 설정됐다.

기소 배경 및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7월 16일 모스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해 해당 주장이 허위임을 결론지었다.

당사자 반응 및 법적 공방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이번 조치가 행정 처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진행 중인 소송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수사와 재판은 별도의 출국정지 사유이며, 사건 전개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모스 탄 전 교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7월 6일 공공복리 영향 우려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