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스 탄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기소 및 허위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7월 16일,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없으며, 관련 범죄 전력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을 못 한 사실 또한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극우 진영 일각에서 제기해 온 '소년원 수감설'이 공식 기록상 거짓임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출국정지 조치 및 법적 공방

법무부는 모스 탄 전 교수가 기소된 7월 16일, 기존의 수사 목적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는 동시에 형사재판 공소 제기를 사유로 한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상 수사와 재판은 서로 다른 출국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이를 두고 소송을 무력화하려는 행정 처분 남용이라 주장하며 출국정지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추가 조치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변론 기일을 조정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