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 합리화 및 관리 강화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루 4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1일 상한 4시간 규정을 폐지하고, 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은 기존 57시간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과로를 제도화하는 최악의 제도’라며 성명을 발표,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비판하고 감액조정률 폐지를 요구하였다.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고, 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57시간으로 유지한다. 또한 초과근무 승인 권한을 기관장·실·국장급으로 낮추고,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하며, 부정수령 시 50만원 이상이면 징계·형사고발 대상이 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이 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되고,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돼, 월 25시간 초과 근무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1회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징계 의결이 의무화되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