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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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2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예고를 마치고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 3하루 4시간 상한 폐지·4급 보전수당 신설·부정 수령 징계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현황진행중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실질 근무시간에 따른 보상이 확대되고, 부정 수령에 대한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