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제도 대응
정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분산 결정
2026년 6월 10일, 정부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발표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은 새로 설립되는 국방방첩본부에, 안보수사와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에 이관한다.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등 논란이 된 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기존 정원의 2/3 수준으로 감축해 인원을 국방방첩본부, 조사본부, 보안지원단에 재배치한다.
이 개편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이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국민의 군대 건설’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