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분산 결정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10일,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기로 발표했다.
- 2방첩·방산 정보와 사이버보안은 신설 ‘국방방첩본부’에,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안감사는 국방보안지원단에 이관한다.
- 3인원은 기존의 3분의 2로 축소하고, 장관은 이를 ‘국민의 군대 건설’ 역사적 분수령이라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방첩사 해체와 기능 재편이 군 내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 부재를 해소하고,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